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구 요건 완화 및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조례청구 절차,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함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함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조례청구 절차,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함 -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완화함 -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 조정과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 및 개표요건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