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공공 주택 사업자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 규정을 신설한다. 이밖에 토지등소유자의 비정형적 재산권... 이번 주택법 은 지역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하되, 나머지 사항 은 하위법령 마련...
도심복합 일몰 3년 연장…공공택지·지 주택 규제 손질
기타 사항 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지역 주택조합 (지 주택 )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지 주택 조합 원...
용인시, 주택조합 사업장 집중점검…‘9곳 고발·시정명령 조치’
이번 점검은 주택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 감독 의 일환으로 지역 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주요 지적 사항 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 미이행 ▲ 조합 원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 문구 누락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기관의 선정은 시ᆞ도지사들이 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부실 보고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둠 -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시스템을 직접 구축ᆞ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급증함 -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함 -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