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와 조류 충돌 사고, 방지대책 더 마련해야
피해 조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월 29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우 야생생물 이 인공구조물에 충돌 하는 문제를 저감하도록 의무화하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윤미향 의원, 로드킬· 조류충돌 방지법 대표발의...로드킬 저감 대책 최...
피해 조류 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 5월 29일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우 야생생물 이 인공구조물에 충돌 하는 문제를 저감하도록 의무화하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윤미향 의원 "해마다 증가하는 로드킬, 조류충돌 사고 대책 마련 시급"
피해 조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월29일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우 야생생물 이 인공구조물에 충돌 하는 문제를 저감하도록 의무화하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과 미등록 시 벌칙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 - 야생동물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당 야생동물이 법에 따라 획득된 개체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제조 또는 판매되는 박제품의 장부 관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 및 고층 건물의 증가는 자연 생태계의 훼손과 교란을 초래하고 조류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방해하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는 조류충돌 방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조류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최근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되었음 -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조류충돌에 대한 사항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고자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환경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투명창 충돌로 인해 폐사하는 조류는 800만 마리에 달함 - 이와 관련한 피해방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저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 충돌ᆞ추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ᆞ관리토록 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