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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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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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인천 항만배후단지 발전
인천商議 " 항만법 ㆍ수도권정비계획법 부터 개정해야" [시민일보]인천지역 항만배후단지 의 발전 및 활성화... 입지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 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이 입지할...
인천상의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위해 법률·제도 개선 우선 돼야"
현재 항만 배후단지 조성에 규제가 되는 법률로는 ' 항만법 ',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대표적으로 배후 물류 단지 ... 입지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 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 후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우선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민간에 의한 우선매도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약화 등이 우려됨 -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함으로써 항만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