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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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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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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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시대 소방의 미래는? 미소연, 국회 토론회
소방 조직 이 당면한 개혁 현안을 논하는 자리가 국회 에서 열렸다. 27일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은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AI 시대, 미래 소방안전·구급체계 대전환 토론회’에서 미래 소방체계 구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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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전용 대출상품 출시 협약식 참석(16:00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 행안부, 호우 복구대책 지원 본부... 후반기 국회 입법 ·정책과제 발표(10:00, 국회 정문 앞) ■ 스포츠 ▲ 프로야구= NC-LG(잠실) 한화-SSG(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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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는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통합 재정 지원 을 '8·1·1 원칙'에 따라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2022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3년 국회도서관 전자 도서관 이용부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 국회법률도서관은 양질의 법률장서를 기반으로 국내?외 법률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회의 법률 제?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회법률도서관에 관하여는 명시적 법적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음 - 국회법률도서관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 주제 분야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임
국회도서관법중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정치적 중립성·입법지원활동의 전문성 제고 및 민간인 전문가의 채용을 통한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을 도서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임명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 대상자의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음 -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