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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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귤현동 군부대 이전, 제도 현실화 돼야 실현 가능
해당 사업 은 민선 8기 핵심 사업 으로 추진됐지만, 군부대 이전 사업 은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추진이 가능해 낮은 사업 성으로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인천연구원, 귤현동 탄약부대 이전 "민·관 공동개발 제안"
군부대 이전 사업 은 통상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적용하는데 사업 성이 낮아 추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기네스북' 청라하늘대교 자물쇠 채워진 이유…軍 "보안성 확보 안돼"
육군 17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부지 포함 지역에 도시계획 시설 을 설치할 때는 미리 국방 부 장관과... 한다'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자물쇠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육군 17사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가 있는 장소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재 보호와 안전 및 관광 등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승인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예정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방ᆞ군사시설의 설치 등 사업으로 인한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문화재의 관리ᆞ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수 향일암의 사례와 같이 지정문화재 인접 구역이 군사기지ᆞ시설 및 그 보호구역과 중첩되어 관람객의 문화재 접근성과 군사기지ᆞ시설의 목적이 충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 관리ᆞ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인근 일정 범위 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이 소재하는 경우 그 이용 제한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의 관리ᆞ보호 및 공개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