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결로 편의점 문턱 낮췄으나…“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또 ‘GS리테일의 직영 편의점 66곳 가운데 편의시설이 설치된 50곳을 제외 한 나머지 편의점 중 2009년 4월11일...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기...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친족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4%252F186394_71112_2115.jpg&w=3840&q=75)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친족법
대표적으로 일련의 판례를 통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6호의 의미 및 판단기준을... 한편 헌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 인 국가공무원 은 당연퇴직 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문이...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3%252F185664_70460_1607.jpg&w=3840&q=75)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3. 지방의회의원의...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헌재 2022. 12. 22. 2020헌가8, 위헌) 가. 주요쟁점 피성년후견인 인 국가공무원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를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피후견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와 모순되어 성년후견제의 활성화를 저해함 -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야기함 -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함 -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