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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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조기' 두르고 대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벌금형
또한 A씨는 같은 해 5월 23일 본인 소유 차량의 문과 유리창에 후보자 선전물 6장을 붙인 상태로 주차하는 등 불 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성조기를 두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사전투표소서 '성조기' 두른 참관인…법원 판단은[죄와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1%252F15%252FNISI20260115_0002041895_web.jpg&w=3840&q=75)
사전투표소서 '성조기' 두른 참관인…법원 판단은[죄와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23일 자신 소유 차량 좌우 앞뒤 문짝과 후면 유리창에 황 후보 선전물 6매를 부착한 채 도로에...
"성소수자 청소년들 '혐오 현수막'에 상처받을까 걱정돼…지지 어른 보...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15일 '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 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민원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은 ' 선거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에 따라 설치할 수 있고 그 내용이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사용된 선전물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지자체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 재활용 업무 대행은 사회적기업 등이 우선적으로 맡도록 노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선운동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만 가능함 -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선후보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법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 -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등록하면 경선운동으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허용을 명확히 하려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 경선운동을 허용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영상 제작 및 유포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임 -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딥페이크 제작물을 제작,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유포할 때에는 해당 제작물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제작물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나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합성, 가공, 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