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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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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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25_738155_3927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보면 ' 초과 인출금' 관련 법리를 중소기업 통합 제도가 적용되는 사안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많다. 이는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 규정과 유사한 법인세법 상 규정인...
방글라데시, 신정부 2026/27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규제완화와 세제 인센...
6월까지 법인세 0%가 보장된다. 태양광 전력을 사용하는 상업·가정용 소비자에게는 세액의 5%를 환급해준다. 소득세 상한 설정 및 전략 산업 지원강화 배당 소득세 는 개인투자자 최고 15%, 법인 등 비개인 투자자...
![[Q&A]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운용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616_462200_298_v150.jpg&w=3840&q=75)
[Q&A]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운용하나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한다. 경기가 좋을 때 늘어난 세수를 모두 당장 쓰는 대신 일부를 기금에... 소득세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소유제도인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위해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을 제안함.
주민자치 기본법안
-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 30여년이 지났으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음 - 주민자치의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은 미흡한 상황임 -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과 지원체계에 대한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주민참여형 정책과 관련한 법안들은 대부분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수립, 인증ᆞ전달체계 등 지원 근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공적 참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이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ᆞ면ᆞ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함 - 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 충족자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 부여의 중심조직으로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규정함 - 주민자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야 함 -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향상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읍ᆞ면ᆞ동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활용에 특례를 규정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와 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을 배제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와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신설함 -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을 신설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중간예납 규정을 세분화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정비함 -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함 - 가산세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 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과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석유사업자, 은행 등 일부 산업 부문에 전례 없는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에게는 심대한 고통을 주고 있음 -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 가격의 하락을 유도해왔으나 유류세 인하분의 40% 정도만이 가격에 반영되는 실정임 - 원자재 가격 급등, 초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계 공통의 경제위기에 대처하여 횡재세를 부과하여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전례를 만들고자 함 -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율을 정함 - 초과이득세의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득공유기금을 설치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처하고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에 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5억원 이상의 초과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로 납부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