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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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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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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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특례법' ▲ '선원법'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또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과 선원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즉결심판에 관한...
경기도해양 수산 연구소, 방류 수산 종자 전염병 검사 무상 지원
현행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은 방류 전 법정 전염병 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 종자만 방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 수산 자원연구소장은 “전염병 검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ᆞ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ᆞ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며,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ᆞ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위촉 및 임명 기준을 명시함 -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체계를 정비함 - 수입금지 지역 등 해제 시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대한 간주제를 도입함 -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ᆞ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ᆞ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명확히 규정함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위촉 및 임명 기준을 명시함 -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체계를 정비함 - 수입금지 지역 등 해제 시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대한 간주제 도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ᆞ군ᆞ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ᆞ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협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ᆞ점검을 받도록 함 -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ᆞ가공ᆞ보관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진료부 및 검안부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ᆞ보관할 수 있게 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장을 신설하고,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둠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동물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ᆞ살생하는 행위 및 이식ᆞ가공ᆞ유통ᆞ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혼획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혼획량이 생물학적 허용 사망량을 초과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