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없이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등을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관리체계를 관리ᆞ감독ᆞ운영하는 최상위인증기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자격요건을 고시함 - 인증기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서 관리에 관한 사항, 식별 및 증명정보 관리, 시설 및 장비 보호에 관한 사항, 수수료 정책 등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서 종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개선ᆞ보완하고, 자율주행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제어ᆞ상태 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등의 위치ᆞ상태정보 등을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동차의 제어ᆞ상태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등의 위치ᆞ상태정보 등에 대하여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대체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빅데이터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기술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