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216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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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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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62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 변동 없이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음 - 일부 청소년은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사회화되지 않은 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기를 바라고 있음 -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지 제4장 국교에 관한 죄는 만 14세로 함
김용민의원 등 10인2021-09-17
2114750철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등11인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