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남 반도체 인프라 고비 넘었다, 남은 건 사람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예타)가 면제되면서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가 국가재정법 상... 만큼, 법 개정과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연도별 예산 편성을 거쳐야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재원 분담이...
![[인사이트 뉴스]정부, 한전에 '자본 수혈'…AI·반도체 전력망 판 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eystorm.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985_5941_2424.jpg&w=3840&q=75)
[인사이트 뉴스]정부, 한전에 '자본 수혈'…AI·반도체 전력망 판 깐다
26개 사업 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으로 의결했다. 용인과 서남권·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이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에 막대한 국가 재정 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민간 기업의...
광주~영암 20분대 연결 구상…'시속 140㎞ 고속도로' 현실화 관건은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대규모 건설 사업 을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2조 6000억 원 전액 국비 투입을 요구하는 광주~영암고속도로는 기준 을 크게 웃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경제 및 재정규모의 성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선정기준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임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을 상향(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하여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