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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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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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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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지역경제 발전'에 전력·행정보건복지위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1807_813274_534_v150.jpg&w=3840&q=75)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지역경제 발전'에 전력·행정보건복지위 '조...
탄소 무역 규제 강화 등 대외 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각각 원안...
2026년 하반기 프랑스 경제전망
대외 무역 (0.6%)과 가계 소비(0.2%)도 소폭이지만 개선됐다. 반면, 부동산 부문의 침체 악화로 투자(-0.3%)는... 공공부채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8년 말에는 GDP 대비 약 122%에 달할 전망이며, 유로존 평균과의...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이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조건부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EU는 2024~2027년 총 500억 유로 규모 의 Ukraine Facility를 운영하고 있다. Ukraine Facility는 우크라이나의 거시경제 안정, 전후 재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지정 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ᆞ통보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함 -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도록 함 - 무역거래자 중에서 종합무역상사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함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에 의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을 추가하고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전자무역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함 -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신고수리 또는 허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ᆞ수입ᆞ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ᆞ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