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여 재외국민의 표 가치를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사퇴 자유 보장취지가 주권자의 투표권 침해가능성을 제한 없이 열어둔 셈임 - 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퇴에 관한 제도 보강이 절실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면 기간 제한 없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면 사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 - 길지 않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후보자들은 선거 출마 후 기간 제한 없이 사퇴를 반복하며 시민들의 투표 행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미 행사된 투표권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폐단이 다수 발생함 - 재외투표 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후보 사퇴 기한을 두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면 기간 제한 없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면 사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 - 길지 않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후보자들은 선거 출마 후 기간 제한 없이 사퇴를 반복하며 시민들의 투표 행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미 행사된 투표권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폐단이 다수 발생함 - 재외투표 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후보 사퇴 기한을 두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사퇴 자유 보장취지가 주권자의 투표권 침해가능성을 제한 없이 열어둔 셈임 - 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퇴에 관한 제도 보강이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