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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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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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7억 없어 BRT 못 돌리는 세종…북부권 교정시설이 '재정 함정' 아닌 기...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공공 시설물 117개의 유지관리 비는 지난해 1285억원에서 2030년 1828억원까지 늘어날... 특별법 통과·행정수도법 연계가 관건 현재 국회에는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이 계류돼 있다....
성수·동작대교 잇단 ‘단차’…서울시의회 “서울 교량 전수조사·결과...
서울시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도로와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주요 도시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점검 자체보다...
제주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사각지대 발굴
제주시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와 정기 안전 점검 관리 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제3종 시설물 은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공공청사와 교량 등 재난 발생 위험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12월 과천시 고속도로 방음터널의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함 -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대형화재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 -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방음터널을 포함)은 현행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보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다양한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