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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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쳐"
2022년 8월 9일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는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일 강수량은 8월 8일 129.... 6% 956개소는 적법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지법 또는 건축법 중 하나를 위반한...
장마 코앞인데 여전히 위태로운 '반지하'...정치권 1년동안 뭐했나
2022년 8월 11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한 반지하 주택에 지난 집중 호우 때 침수로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한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을...
외국엔 없다는 단어 '반지하'... 지하에도 산다, 사람이
애초 1962년 제정된 ‘ 건축법 ’에서는 지하에 방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 기생충 지하 주거의 양면성... 기록적인 폭우를 제외하곤 평소엔 단번에 생명을 삼키는 극단적 열악함이나 위험이 가시화되지 않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기축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해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함 - 기후 이상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임 - 이에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ᆞ상가 등의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우 및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