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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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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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암재단 노조, 재단 운영 참여 요구하며 파업…갈등의 본질은?
사진 비마이너DB 대구의 장애인거주시설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의... 대구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주시설을 운영 하는 데 있어서 보조를 하는 입장"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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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현지인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 이후 한국식당이 이전에 비해 한... 선교사들이 운영 하는 2곳의 사회복지법인 에 금전 지원은 물론 장학 사업 까지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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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④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 사업 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회의 결의권과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함 - 이사의 수가 법정 최소 정원보다 적거나 이사의 선임 비율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 또는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 등이 의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여 처벌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임원규정을 위반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회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을 명한 경우 등을 추가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격 소지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미미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함 - 사회복지법인이 선임하는 외부이사의 선택폭을 넓히고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동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함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의 유상양도를 금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임원선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임원선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이에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이 부재하였고, 사건 발생과 관련한 보고나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의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사회복지사가 채용되면 사전에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용자?가족에게 알리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