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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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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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잔류농약 초과 전남광주 농산물 1.5t 폐기
전남광주보건연은 부적합 농산물 1508㎏을 '식품위생법'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등에 따라 즉시 압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 등 생산지 관할 기관 에도 검사 결과를 통보해 생산자에 대한...
잔류농약 초과 부추-시금치 등 1.5t 폐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40건을 적발해 1508kg을 압류·폐기했다고... 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 등 생산지 관할 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부추 등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 1.5톤 압류·폐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를 실시해,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40건(총 1,508kg)을 적발하고 전량 압류...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 등 생산지 관할 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생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 출입조사 장소를 생산ᆞ저장시설, 자재창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식장 일부 수조에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같은 용수를 사용하는 양식장 전체 수산물에 대해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적합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함 -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을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생산자 등이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폐기조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함 - 현행 농수산물 안전교육 수행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ᆞ도지사 외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도 부여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생산단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해당 농수산물의 부적합이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