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승객이 없는 경우에도 운행해야 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갖고 있음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다양한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신도시는 활성화되기 전까지 수요부족으로 적정 수준의 버스 공급이 어려우므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함 - 노선버스는 교통 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환승센터에 즉시 증차가 곤란하므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허용하여 환승센터와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함 -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만 이동수요가 많은 경우 정기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노선버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함 - 기존 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기하는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현재 전국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는 51기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들이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음 -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건축허가와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주민 민원을 우려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ᆞ허가가 지연되거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함 -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를 도입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