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설정ᆞ조정하고,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에 반영하여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수요에 따른 역 증설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 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 -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혼잡 등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교통축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 중에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수준의 향상을 위해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