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197상임위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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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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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8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221632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26
221594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5인2026-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638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유동인구가 상주ᆞ출입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와 특히, 상주 및 방문객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전통시장의 응급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 등 10인2020-11-23
211581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도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 등 10인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