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19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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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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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439상임위 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양형에 대한 연구·분석은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임 - 최근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별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인식조사 역시 요구됨
이규민의원등11인2021-03-02
2101783상임위 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간의 시행성과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옴 - 이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제결정 사유를 보완하며, 5인 배심제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고,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 배심원 평결 요건 및 효력 등을 보완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