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여객이 열차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열차 내 흡연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 관련 산업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시사하고 있음 -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 관련 제도 및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 지정에 관한 내용 등을 신설함 - 위험물취급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게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수수료 근거 규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시 청문절차,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위험물취급의 방법 및 절차 등, 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음 -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열차 내 흡연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두어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함 -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의 선로 및 선로 위의 전차선 등이 훼손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선로로부터 일정거리의 범위를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철도보호지구에서 관련 시설이나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여 노면전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