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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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손보, 건전성 지표 반등 '무색'…농협생명과 격차 3년 새 17%p→166%p
킥스는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 된 신지급여력제도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산출하며, 보험업법 시행 령은 이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교보생명, 4700억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차환 발행 예고
4일 보험업 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021년 9월 47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5년 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다. 당시 교보생명은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을 앞두고...
![[은행계 생보사 성적표] KB, K- ICS '최고'…동양은 첫 200% 돌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etv.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07158_306717_5111.jpg&w=3840&q=75)
[은행계 생보사 성적표] KB, K- ICS '최고'…동양은 첫 200% 돌파
' 보험업법 '에 따라 모든 보험사의 K- ICS 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 권고치는 130... 특히 동양생명은 지난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에 따라 K- ICS 비율 산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00%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하여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보험계리사법안
- 보험계리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부채산출, 리스크관리 등 보험계리 분야의 핵심업무를 담당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이 세계 7위의 규모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보험계리사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령이 없어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권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보험계리사 제도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보장, 연수 등의 전문성 제고, 징계 등 제재의 법적 규율도 크게 미흡함 - 실손의료보험ᆞ자동차보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제기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보험료 산정과 그 검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퇴직연금ᆞ공적연금 등 각종 연금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짐에 따라 연금의 부실 방지 및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연금자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그 검증업무가 매우 중요해짐 -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 보험계리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시행하고 시험시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함 -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거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험계리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험계리사, 보험계리법인 및 한국보험계리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도록 법령 규정을 재정비함 -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계상하는 미상각신계약비는 IFRS17에서 부채인 책임준비금으로 계상됨에 따라 총자산의 범위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함 -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구별되도록 용어를 정비함 - 일반계정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는 특별계정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운용금액 뿐만이 아니라 자산운용 손실의 부담주체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도록 법령 규정을 재정비함 -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계상하는 미상각신계약비는 IFRS17에서 부채인 책임준비금으로 계상됨에 따라 총자산의 범위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함 -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구별되도록 용어를 정비함 - 일반계정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는 특별계정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운용금액 뿐만이 아니라 자산운용 손실의 부담주체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 -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ᆞ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겸영ᆞ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신고 처리절차 명확화,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함 -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