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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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전 상반기 5조 원 흑자에도 ‘울상’…정부 3대 메카프로젝트 차질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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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5조 흑자에도…내년 말 ‘한전채 절벽’ 예고
3~4월 유가 상승분이 6~7월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일평균 계통한계 가격 (SMP)도... 2022년 말 개정된 한국전력공사법 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전 연료 비가 급등 하면서 대규모 ...
돈 나갈 곳 늘어나는데 곳간 줄어드는 한전… 전력 망 투자 차질 우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과 전력 도매 가격 (SMP)이 급등 하면서 전력 구입비 부담이 다시... 한국전력공사법 상 한전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는 대규모 적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전력판매단가보다 높아져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7배로 확대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사채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