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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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전 사장 "반도체 전력 망 비용, 삼전닉스가 80% 부담…원전 로열티 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한전은 2022년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채발행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특례 끝나는 한전채, 2028년 한도 넘는다…" 법 개정 없인 한도 초과"
한국전력공사법 은 채권 잔액을 원칙상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2021~2023년 대규모 영업손실로 적립금이 줄자 2022년 12월 법 개정을 거쳐 상한을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까지...
![[창간8주년 기획-AI 시대, 에너지가 경쟁력이다] ⑧AI·RE100이 바꾼 전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martbizn.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343_262173_2721.png&w=3840&q=75)
[창간8주년 기획-AI 시대, 에너지가 경쟁력이다] ⑧AI·RE100이 바꾼 전력 ...
배경에는 전력 의 보편적 공급과 요금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다. 한전은 2021~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국제 연료가격 급등 당시 상승한 비용을 전기요금에 즉각 전가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전력판매단가보다 높아져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7배로 확대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사채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