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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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7주년 특별기고] 철스크랩, 전략 자원 으로 공급망 개선..공정거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erro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47729_53182_3816_v150.jpg&w=3840&q=75)
[창간7주년 특별기고] 철스크랩, 전략 자원 으로 공급망 개선..공정거래...
전 세계적으로 는 탄소중립 정책 확산에 따라 고급 철스크랩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강재 가공...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에서는 순환 자원 인정제에 더해 지정·고시제도 도입됐다. 순환 자원 인정제는...
서울 교육·행정 예산에 ‘기후 성적표’ 매긴다
이는 ‘ 자원순환기본법 ’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으로 전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폐기물... 최소화하는 ‘ 순환경제 ’라는 개념을 새롭게 담은 것이다. 기후위기 변화 대응과 환경오염 예방 등 세계적으로 ...
권기훈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하는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기훈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 기존 ' 자원순환기본법 '에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으로 개정된 국가 정책 기조를 담아내기 위해 전면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순환이용 대상에 포함하고,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음 -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바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 소비, 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 재생이용 하고, 재생이용 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유리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순환경제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경우 순환자원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는 산업화 이래로 원료 채취, 제품 생산, 소비를 거쳐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 구조에 기반하여 성장해 왔으나, 이러한 전통적 경제구조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EU는 순환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범국가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음 -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이후 단계를 중심으로 자원순환을 한정하고 있어 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동 법 개정을 통해 원료ᆞ제품의 생산ᆞ유통ᆞ소비 자원순환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고리를 완성하고, 순환자원 고시, 순환경제 신기술ᆞ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신설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순환경제를 원료나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 순환경제사회를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로 정의함 - 순환원료를 인간활동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물질로 정의함 - 순환이용을 폐기물의 처리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유통을 물건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또는 수요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상거래와 이를 위한 보관, 배송, 포장으로 정의함 -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로의 전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파급효과를 고려한 국내총생산액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원료의 순환이용 촉진,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에 대해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유통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장재 감량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유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순환자원의 고시, 순환자원 인증표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음 -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바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 소비, 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 재생이용 하고, 재생이용 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유리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함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순환경제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경우 순환자원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선형경제구조를 종식하고 생산, 소비,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 국내에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오고 있음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시행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아직도 2020년 최종 처분률이 10.3%에 달하는 만큼 순환경제사회 정착 시까지 동 제도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