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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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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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
이러한 요건은 실업 자 중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높은 수준(2014년 기준 고용보험 피 보험 자격 상실자 중 61.1...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와 같이 우편 고지문을 대체하여...
국회,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31건 안건 의결
' 비대면 실업 신고 ' 도입하는 ' 고용보험법 '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 고용보험법 」 개정안은 최근의... 이때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함께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국회, 5개 상임위원장 선출… 행안위 장제원-기재위 윤영석
' 비대면 실업 신고 ' 도입하는 ' 고용보험법 ' 개정안 오늘 의결된 ' 고용보험법 ' 개정안은 최근의 사회변화를... 이때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함께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요건을 마련함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그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함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자격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종전에는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 기준을 마련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ᆞ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함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