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182공포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12-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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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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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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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57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3인2026-04-07
2217084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지원을 양로지원에서 양로ᆞ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2-26
2216110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591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제1005조를 적용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고 있음 - 환수처분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2-05-13
2101174대안반영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복지 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