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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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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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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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대건설에 무슨 일이…조사4국 특별세무조사, 결국 ‘형사 절차 ’로
현대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범칙 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다시 계산해 추징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고의적인 조세 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형사 절차 성격의 조사다. 조사 결과에 따라...
![[판세]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으로 과세 취소시 기납부 통고처분 벌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056_93722_348_v150.jpg&w=3840&q=75)
[판세]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으로 과세 취소시 기납부 통고처분 벌금...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통고처분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조세범칙사건 의 처리 절차 를 보면, ① 범칙사건 의 조사(임의조사와 강제조사) → ② 조사보고 및...
![[세미콜론] 허위 세금계산서 확인하고도 ' 범칙 조사' 검토 누락…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019_93670_1824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허위 세금계산서 확인하고도 ' 범칙 조사' 검토 누락…왜?
국세청은 범칙 조사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범칙 조사 대상으로 선정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사건을 종결한 것은 잘못이 있다면서 감사지적 사항에 포함시켰다. 현행 조세범처벌 법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조세범칙행위가 의심될 경우,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함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국민에게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재량권과 불투명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음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조세범칙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지방국세청에 두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상당액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하여 현금 이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책임감 있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설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를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사항 통지 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 제한하여 위원회 결정·조치 등의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상자, 참고인을 누락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사무처를 존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처 존속기간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종료’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사무처를 존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처 존속기간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종료’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