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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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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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감경제] 상반기 벤처투자 역대 최대 실적...청년고용에도 긍정적 효...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수도권 의 벤처투자는 3조 9백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9... 답변 ]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PICK! 이 안건] 김동아 등 11인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벤처기업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등 11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中企 세제 혜택, 지방에 더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6425311785642531_silentrock.jpg&w=3840&q=75)
中企 세제 혜택, 지방에 더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의 제한 규정이 손질된다. 중소기업 공장이 이전등기일 전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2027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 공장이나 본사 , 사무소를 설치하면 이러한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이다. 상시근로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함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대신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공장 등을 대도시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의 경우 “수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수도권”으로 개정함 -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공장 등의 이전 후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중 “수도권과밀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는 해당 적용요건을 “수도권”으로 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 해당 특례는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도청이전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