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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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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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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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간보사 36주년 특집] 환경 성질환 예방 정부 정책 방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osa.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1212052521.png&w=3840&q=75)
[일간보사 36주년 특집] 환경 성질환 예방 정부 정책 방향
비롯해 석면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철저하게 구축한다. ◇ 환경 피해 사후 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국가배상' 천명한 新가습기살균제법… 피해 자 모르게 수정
가습기살균제뿐 아니라 석면 , 살생물제 등 환경오염 피해 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 환경 피해 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려던 계획이 '가습기살균제 전담센터'로 좁혀진 점도 눈에 띈다(제20조). 보호 범위를...
2026년도 환경 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공개
특히, △ 환경 피해 사후 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화학물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 △쾌적하고... 실내공기 오염 물질, 석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든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환경권보호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하여 심사ᆞ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한 것을 환경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변경함 - 석면피해 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대한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 - 환경권보호위원회가 구제급여 지급 결정 이후 구제급여 지급 또는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등의 일부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오염피해 관련 구제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및 평가기준을 마련함 - 석면광산 등에서 살다가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 자격요건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삭제함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 운영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를 마련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