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이후 A씨와 자녀는 2022년 2월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한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등이 의무 교육 대상을 ' 국민 ...
베트남 식품안전법 15년 만에 전면 개정 착수… 8월 16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부는 지난 7월 30일 개정법률안을 공개하고, 8월 16일까지 관계기관과 기업,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을... 정부가 식품안전 국가관리를 총괄하고 보건부가 정부에 대해 관리책임을 진다는 기본 원칙은 현행법 과...
교사 정당가입 가능해지나… 교육 감 75% "정치 기본 권 찬성"
강미애 세종 교육 감 당선인은 ‘유보’ 입장을 밝히며 판단을 미뤘다. 교사는 현행법 에 따라 정치 활동을... 교원의 정치 기본 권을 보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교육 감이 법을 직접 바꾸거나 법률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학생 수를 법률로 규정하여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학교의 공용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임 -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공백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에 대해 공동 주체규정 규정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낼 수 있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의 적극적 증진 및 학생의 존엄한 성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ᆞ의무 및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곧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 장애의 종류에는 정신적 장애도 포함되므로 이를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의 아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