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ᆞ관리하고, 시ᆞ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ᆞ명령을 받은 사실, 법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면책규정을 마련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 자격요건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삭제함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 운영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