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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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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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도의회 "尹 내란 우두머리 엄벌하라"
도의회는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서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2023~27년)을 통해 석면 ... 대표 발의자인 오현숙(비례) 의원은 “ 석면 안전관리 는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복지를...
포항환경운동연합, 2025년 10대 환경 뉴스 발표…산림·산업· 안전 문제...
구조적 안전관리 문제 지적. △탄소중립 조례 개정안 계류: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본계획 ... △포항제철고 석면 철거 공사: 학기 중 강행으로 학생·교직원 안전 위협. △영일만 매립 문제: K-스틸법 명분으로...
발전소 해체 경험 없는 대한민국...40기 해체 앞두고 준비 제로
해체할 발전소 40기 남았는데…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석면안전관리법 등 일반 규정만 적용될 뿐, 대형 발전소 해체에 특화된 기준은 없다. 1980년대 건설된 노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 해체ᆞ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 심의기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을 제안함.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
- 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과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이 제298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 -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을 하도록 함 -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석면해체ᆞ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안
-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 -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 -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정부 차원에서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관련 정책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을 하도록 함 -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ᆞ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다중이용건축물과 달리 철거ᆞ해체되기 전에는 석면조사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 이에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석면이 함유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석면으로부터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석면피해 인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변경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운영하던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폐지함 - 요양급여 지급 제한 등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부당이득의 징수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용어 변경함 - 석면피해 피인정자 진료 보고 등에 관한 요청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