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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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 캠프·후원회 금지는 합헌"
현행법 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 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헌재 "비례대표 후보자 개인 선거 사무소·후원회 제한 합헌"
헌재는 선거 사무소 설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과 관련해 "글이나 동영상 게시와 같은 전국 경선에 효율적인 경선운동방법이 허용되고 있다"며 "이같은 경선운동방법은 정당이 주도하거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 는...
현직 기자와 가족에게 발송된 송순호 후보의 '묻지마 임명장'… 개인정...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만약 이를... 아울러 선거 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은 조직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공직선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선운동의 명목으로 후보자를 개인 또는 여러 명이 집단적 혹은 조직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등의 행위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도 큰 방해를 주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성정당의 출현을 양산하여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음 - 선거제도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초중등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초중등학교는 학습의 장으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