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및 상습 스토킹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 시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의 신고자의 요청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통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점조치 중에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함 -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없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사라진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을 해제함 -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반의사불법죄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