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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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 미군 반환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822468313_e.jpg&w=3840&q=75)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 미군 반환부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가 지자체나 개발주체에 미군 반환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최장 50년 동안 장기 대부하고...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나 민간도 부지 빌려 주택 건설 가능 [ 미군 반환...
여당이 최근 잇달아 발의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발 주체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도 해당된다. 미군 반환부지에서 민간 개발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천시-국회·도의원, 내년 국·도비 확보 ‘한뜻’
/사처뇨ㅣ/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의 조기 제정을 최우선 현안으로... 정비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사천시 먹거리통합 지원 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도 협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한민국은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생활과 거주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주둔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주한미군이 실제 주둔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구분없이 소관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주둔지역에 대해서는 공여구역과는 구분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해인 만큼 주한미군 주둔지역과 공여구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원활한 정착과 주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 -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농지법」, 「하천법」,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ᆞ인가ᆞ승인ᆞ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ᆞ융자ᆞ알선 등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주둔지역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외교부장관은 주한미군 관련 사건ᆞ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는 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둠 -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고용안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 -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둠 -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음 -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됨 -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지원보조율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