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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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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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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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379억' 걸린 尹 항소심 결심, 김지용 인청 '주목'…이번주(12~18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국힘 397억' 달린 尹 2심 이번 주 결심…강선우 의원 1심 선고도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상 대선 당선인이...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김현미 전 국 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및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전원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이들은 “헌법 제84조상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무소속후보자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도록 함 -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하도록 함 -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절차를 폐지함 -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함 -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선거권자들의 거소투표신고나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인력 및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여 법정 선거절차 사무관리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궐선거를 치르는 해당 지역의 경우 짧은 기간에 두 차례의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추가적 인력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고, 불규칙한 선거시기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잦은 선거로 인해 투표율이 하락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정당 간의 불필요한 정쟁이 가열화를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의 준비와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의 편성 및 배정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의 실시 시기가 연초로 앞당겨지면서 선거 관련 경비의 편성과 배정 연도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일반 경비의 배정 기한을 현행법 상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연도에 배정되게 함 -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선거의 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도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선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부터 선거의 실시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정치경력 확대는 독려되어야 마땅함 -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ᆞ도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