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음 -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다른 소상공인에게 성공모델로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백년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그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요건,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ᆞ전수 및 상품화 지원,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백년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공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재난 발생 후 상당한 기간 경영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공평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식을 직접대출방식이거나 비대면 대출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신청일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책자금 누적 연체가 2020년 7월 기준 3,123건, 1,586억원이 발생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는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 7월 한 달에만 부실징후기업이 481건으로 나타났음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대출 정책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