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경호 의원 “아이 낳고 키우기 더 쉽게”
OECD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한국의 태어나지 않는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에서, 2023년 한국이 세계에서... 특히, 2023년 출생아 11.6%가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일 정도로 난임 시술이 보편화돼 가고 있지만, 현행법은 ...
추경호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한…출산양육지원 4법 개정안 발의
OECD는 최근 발간된 (한국의 태어나지 않는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 보고서서 2023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그렇지만 현행법은 난임 시술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난임 치료에 필요한 착상보조제·호르몬제 등...
추경호 의원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 대표발의…저출생·육아부담 해...
해소하고 현행법 에서 지원 한계가 있던 난임 약제비,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1일 저출생 극복 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함 -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 아동수당 대상 자녀도 포함하도록 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산ᆞ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7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1명당 15만원(셋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ᆞ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ᆞ입양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ᆞ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5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