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915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gamemeca.com2026-08-28긍정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 한국 콘텐츠진흥원 송진 콘텐츠산업 정책 연구센터장 (사진제공: 한국 콘텐츠진흥원) 현재 국내...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도 열렸고, 국회에서 게임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
thevaluenews.co.kr2026-08-27중립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

관련 정책 토론회'의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기 한국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 제도과장, 장기철 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3~4년…세액공제·클라우드 규제 손질 시급"
inews24.com2026-08-26중립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3~4년…세액공제·클라우드 규제 손질 시급"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AI 데이터센터 관련 제도는 있는 것 같은데 잘 작동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제도를... 조 과장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전력공급시설과 공조·냉각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일반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22197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22191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1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ᆞ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혼인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신동근의원 등 10인2023-08-31
212652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임 - 기업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1인2024-02-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