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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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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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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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성환 "R&D공제 지방우대, 행정만 가중…기업에 '걸림돌'" [R&D 세제 토론...
등 다른 정책 수단을 활용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문성 한국 조세정책 학회 이사장도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복잡해 소위 '누더기 법 '이라고 한다"며 "법에 여러 목적을 섞어놓아 정책 수혜자들이...
'수상도시에 소형공항까지' 격동의 제주 관광
'5극 3특'의 새로운 분권형 지방시대까지 도래하면서 제주는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다. 제주의소리는...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제 조건이 되면서 특례 조항은 지금껏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2026국감] 與, 국감대책…'민생· 정책 ·책임' 내걸고 조희대·내란부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945_568234_957.jpg&w=3840&q=75)
[2026국감] 與, 국감대책…'민생· 정책 ·책임' 내걸고 조희대·내란부정...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성인이 된 이후의 청년 자산...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법 무시 행태를 이번 법사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ᆞ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혼인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임 - 기업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