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도지사 등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소영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이소영 의원, 택지개발촉진법· 발명진흥법 발의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택지개발촉진법 및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한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 이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를 위해 발의된 개정안에서,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게 하고, 위원회가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 민사 1심에 평균 554일이 걸리는 등 기업들은 지식재산 소송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여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고 있음 -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19년 45건에서 22년 76건으로 1.7배, 행정조사 신청은 19년 66건에서 22년 152건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쟁해결 관련 기능은 여전히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현장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도 높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의 대상을 경영상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을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늘리고자 함 - 분쟁조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됨 -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와 광범위성,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 체계와 제도 강화가 필요함 -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 의무 부여함 - 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보장함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함 - 열람차단 및 삭제 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여부에 대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 부여함 - 온라인분쟁조사관을 신설함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품은 시장 등에서 암암리에 판매되어 왔으나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표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보호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 - 위조품의 품질이 매우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고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위조상품이 많아지면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위조품이 제작ᆞ유통되면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관계 당국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음 - 특허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의 판매ᆞ유통 근절을 위하여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실효적인 위조품 판매ᆞ유통 차단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판매 중인 상품의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특허청장의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