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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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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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26일 휴일 본회의 개최 ...비쟁점법안 등 76건 처리
위해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대표발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추석 대이동, ‘ 장애인 이동권’은 제자리…여야, 관련 법안 13건 계류
이번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전국 8개 고속터미널에서... 담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 안’...
교통 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수단에 택시·도선(배) 추가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에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국가재정법 ... 한편 최보윤 의원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 무장애관광 5 법 등 장애인 , 고령자 , 영유아 동반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
- 전 지구적인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 대체에너지로 저탄소 청청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는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화석연료를 보완 전력원으로 선택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비싼 전력생산 단가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져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의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지원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 환경을 관리?보전함과 동시에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자립도 향상,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국가전략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위원회를 설치함 -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함 -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보급과 이용을 확대하고 기술과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또는 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함 -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연구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편의시설 유지ᆞ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ᆞ공공건물 등의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편의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시정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정명령 또는 시정조치 요청 행위가 법률상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편의시설 설치율이 제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설주관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ᆞ시정조치 요청 행위를 기속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