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1125158_27409.jpg&w=3840&q=75)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사업을 털어내면서 부담을 줄이고 현금흐름도 개선했다. 한신공영은 꾸준히 부채 비중을 높여온 시행 업... 상하수도, 택지 개발 등 공공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신공영은 2026년 3월31일 기준 21개 비상장 계열사를 두고...
당정 세제개편 이어 주택공급 '속도전', 주택공급 3법안 '13일 국회 본회...
시행 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사업 여건에 따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시간을 줄이는 장치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고 사업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
택지개발사업 등 이익에 대한 정립과 로드맵 필요한 때
개발사업 준공 이후 재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 이익 재투자는 ' 택지개발촉진법 '에는 없고 '도시 개발 법'에... 셋째, '공공기여'는 인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 협상을 시행 , 개발 계획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이 개발예정지구를 전면매수하고 보상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상비의 부동산시장 유입,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토지제공의 대가로 사업시행의 결과 조성되는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지급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활용하면 보상비로 인한 부동산투기 문제 등을 완화시키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의 공공주체에 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에는 입체환지 방식의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적용시점을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하고,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차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규정을 마련함 -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조기화 하고, 민간부문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를 도입함 - 택지개발실시계획과 택지공급의 승인을 일원화하여 실시계획의 내용에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받도록 함 -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은 공공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존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를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지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당초의 택지공급자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감독함에 있어서 지정·승인취소 및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개별사유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음 - 택지개발실시계획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ᆞ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상 미비점 또는 현행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 혁신지구 내 행위 등의 제한 시점 정비(안 제41조제7항) 동일 유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복합지구의 지정ᆞ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를 기준으로 행위 등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는 현행법 제23조에 따라 주민 공람 등의 공고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제41조에 따라 공고 이후인 혁신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로소 행위 등의 제한이 적용되도록 함 - 지구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보(안 제55조의2제2항) 동일 유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복합지구 지정ᆞ변경을 위한 동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의 지구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만 동의 절차를 규정해 지구 변경 시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실정임 - 지정된 지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지구 지정 시와 동일한 동의율을 충족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재정비함 - 동일 유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해서는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 등의 승인 하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됨 -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도 주민참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ᆞ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