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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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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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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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력적 규제 특례 발굴해 투자 유인… 금융 도시 도약 발판
크게 ▷세제지원 ▷재정 금융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개선 등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진흥원도 IR(투자설명회) 활동과 금융중심지 발전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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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거래소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인 도쿄·뉴욕(5월), 홍콩·싱가포르(6월)에서도 밸류업 세일즈 이벤트를...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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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로는 "여의도를 금융 특구로 만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을 대표발의하고, 메낙골 공원 조성과 신길... 지역 발전 에 대해 평가를 부탁드린다. "여의도를 금융 특구로 만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 금융중심지 여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 및 외국 금융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현행법은 조세감면 대상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하고 있어 서울(여의도)는 국가에서 지정한 금융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미흡함 - 이는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이 고려되지 못 한 것으로 금융중심지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상충됨 - 서울이 해외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기반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중심지구역 내(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지구) 금융 관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정된 금융중심지인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명시함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삭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해당 특례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여의도가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분야 스타트업 유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이에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