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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9143공포개정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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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6-26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

위한 법제 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안(21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1일, 이인영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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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2인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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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 등 10인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