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고,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해 수사처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300명으로, 수사관과 일반 직원의 정원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함에 따라 고위공직자 및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이 중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 권한을 가짐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공소제기와 그 유지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및 공소제기외 그 유지 대상에 대한 확대 논의에 따른 법률 개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행정직 직원 정원을 확대하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비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수사처 수사대상에 강간 등의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 - 수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때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공소제기 및 유지는 수사처 검사가 담당하도록 구체화하여 해석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