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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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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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 소비세율 25.3→40% 인상 건의... 지방 재정 개편 3...
지난달 35% 인상 요구서 40%로 상향...국세· 지방세 7대 3 재정 분권과 맞물려 법인세 5% 광역단체 배분 제안...... 지방 재정 조정 제도 를 함께 설계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담배 지방교육 세 놓고 정부는...
내국세 연동 폐지 이어 담뱃세도 일몰… 교육 청 “내년도 재정 부담 커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부금 ) 개편으로 정부가 교육 예산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담배소비세분...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 로 현행 지방세법 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 세로 전입돼 시...
![[사설] 교육 교부금 개편, 학생 수 아닌 교육 현실 반영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4%252Fnews-p.v1.20260820.a213f145d7c84ba98718cd7be747c6f4_R.jpg&w=3840&q=75)
[사설] 교육 교부금 개편, 학생 수 아닌 교육 현실 반영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자 전국 교육 계가 반발하고 있다. 쟁점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 교부금 으로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이다. 기획 예산 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세수가 늘면 교부금 도 자동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세금증가에 따른 부담 적정화를 위해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함 -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부동산 세금 적정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택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가액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각각 변경함 - 취득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변경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납입관리자로 지정하는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량 편차를 야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납입관리자의 범위에 지방세조합장을 추가하여 납입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ᆞ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ᆞ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 -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