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138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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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137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ᆞ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 -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10인2022-12-26
2119139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ᆞ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시ᆞ광역시ᆞ도ᆞ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지방소비세 납입ᆞ배분에 해당하는 규정을 연계하여 개정하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1인2022-12-26